트럼프 가택 수색
김승국(평화 연구⦁활동가)
1. 가택 수사의 배경과 의미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최근에 트럼프의 가택을 수사했다. 트럼프가 사는 호화주택에 쳐들어가 기밀문서를 압수했다.(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가져온 기밀문서로, 이러한 기밀문서를 들고나온 것만 해도 범법이다) FBI는 오래전부터 트럼프의 형사범죄⦁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400여 차례 질문서를 보냈으나 트럼프가 거절했는데, 새로 간첩법이 추가되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과의 유착과 관련된 간첩법 혐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FBI는 이미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히고 결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하여 가택수사를 한 듯하다. 가택수사를 승인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정치생명을 건 결단이고, 곧 다가올 중간선거에서의 승부수일 수도 있다.
만일 (트럼프가 회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가택 수사 기밀문서에서 나온다면, 감옥에 직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의 일이어서 중간선거 이전의 여론이 향배를 가름할 것이다.
트럼프가 감옥에 가든 안 가는 이번 가택수사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가중하는 결정적인 화약고이다. 지난 대선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화해 불가능한 갈등의 화약통’이 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대사건이다. 올해 11월의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과 무관하게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카지노 자본주의에 물든 미국식 민주주의가 양극화라는 사회모순-계급⦁계층 간 극심한 차별을 낳아, 돌이킬 수 없는 정치⦁사회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양극화라는 치유 불가능한 美國病(미국병)을 앓고 있다.
2. 한국과 비교
미국의 가택수사가 격발하는 내전 상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직결된다.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전 세계 소득 불평등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소득 불평등(양극화)은 세계 최악이며, 프랑스 혁명 당시의 불평등 지수보다 높다. 프랑스 혁명보다 높은 불평등 지수는, 한국에서 민중봉기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프랑스 대혁명 때보다 높음을 뜻한다. 이미 한국 사회에 민중봉기⦁혁명의 지뢰가 여기저기 묻혀 있어서 굳이 피케티의 지수를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논의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피케티의 지수를 언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을 원하는 모든 세력 특히 정치권은 민중봉기⦁혁명의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한 善政을 해야 한다.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善政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이를 통한 민중봉기⦁혁명의 지뢰 폭발 예방)을 위한 善政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함을 직감하지 못하는 윤석렬 대통령은 惡政을 거듭한 끝에 10%~20대의 지지율(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19% 지지율)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10%대의 지지율에서 더 급락하여 한 자릿수 지지율이 되면 윤석렬 정부의 기능 마비로 인한 자진사퇴⦁탄핵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도 미국과 비슷한 정치적 내전 상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윤석렬 대통령은 정치적 내전 상태까지 바라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정치-善政을 펼쳐야 하는데, 아직도 이에 역행하고 있다. 고작 하는 짓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이는 지지율을 한방에 만회하기 위한 문재인⦁이재명 사법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 하긴 윤석렬 검찰 공화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들의 주특기(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특수통 검사들이 먼지를 탈탈 털어 나오는 한 줌의 먼지를 조작하여 사법처리하는 습성이 체질화됨)를 발휘한 법률 악용 기술 밖에 없으니까...
바이든이 정적인 트럼프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가택수사 했듯이 윤석렬이 이재명을 法殺(법살)하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자신도 法殺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수십 차례의 조사를 받았으나, 그럴만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은 비리투성이인 트럼프와 다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시에도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탈세를 했으며, 결정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이 백악관에 난입하는 배후자 노릇을 한 범법자이다.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은 합리적인 법 집행을 하는 데 비하여, 윤석렬 대통령은 비합법적인 법 집행을 통하여 검찰공화국의 강화(강화된 검찰력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한동훈에 의한 검박완수 해제 노력)
3. 분노의 정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분노의 정치가 넘쳐나고 있다. 트럼프는 러스트 공업 벨트의 소외된 백인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윤석렬은 문재인 정부의 失政(부동산 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조중동 등의 언론 조작에 의한 분노)를 타고 넘어 대통령이 되었다.
대중의 분노라는 파도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된 윤석렬의 실정은, 또 다른 대중의 분노를 낳아 지지율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단 몇 달 사이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윤석렬 정부에 대한 분노로 치환되어가면서 분노의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다. 분노의 정치 극단화가 탄핵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지켜보아야 하지만. 분노의 정치의 極點(극점)에서 한국 사회⦁정치의 大變化[큰 변화]가 예상된다. 만약 ‘바보 같은 윤석렬’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최근의 소득세 정책: 가진 자들의 세금은 감면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감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계층 간 불평등 지수를 높임)을 지속하여 極點에 이르게 되면, 한국은 피케티의 불평등 지수(임계점을 넘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말하는 혁명⦁민중봉기 쪽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윤석렬 정부를 지혜롭게 七縱七擒(칠종칠금)하여 極點을 훌륭하게 지양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길의 안내자로 현실 정치에서는 이재명이 보인다(이재명 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발굴해야 하지만, 현재 가시권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당대표가 된 이재명이 윤석렬 정부의 失政(실정)을 메워준다면, 확실한 대안으로 부각할 것이다.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을 통한 ‘그림자 정부(shadow cabinet)’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면, 윤석렬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대중적인 분노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윤석렬은 임시 대통령이고, 대안으로 떠오를 이재명은 상징 대통령이 되는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여 미국과 같은 내전 상태를 모면하는 가운데, 윤석렬의 惡政을 잠재우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惡政의 최대 피해자인 대중들과 더불어 민주당(이재명)이 내전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몸부림치기에 앞서서,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윤석렬이라면 임시 대통령 노릇도 그만두고 상징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렬 자신이 결단하지 못하면, 대중들이 결단을 강요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2022.8.14. 광복절을 앞두고)